정보공개포털을 알게 된 계기
신축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고 계약까지 끝마친지 벌써 2년을 훌쩍 넘어 곧 입주날이 다가옵니다. 아파트 입주 전에 하자들을 발견해서 처리하는 사전점검 날짜도 잡혀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정확한 이사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잔금을 치르고 입주가 가능한 입주시작일도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정보공개포털을 알게 된 계기는 처음 신축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아파트 세대 내부의 정확한 사이즈와 주차장의 구성, 입면도 등이 궁금하여 아파트 도면을 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도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그 결과 정보공개포탈의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하면 아파트 도면을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이란?
정보공개포탈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시스템입니다. 이 포털에서는 국민 누구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쉽게 요청하고 받아볼 수 있으며,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인데 여기서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 중 민감한 개인정보나 국가기밀정보 그리고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으로 정해진 정보 등은 공개 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포탈은 현대 사회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의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은 시민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공공정보를 요청하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www.open.go.kr>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포털사이트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공공기관은 요청 받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정보공개포털의 활용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저와 같이 아파트 도면을 확보하거나 특정지역의 CCTV 자료 등을 정보공개청구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나 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활용할 수 있으며 창업이나 사업계획을 위한 정보 수집과 정책제안이나 민원제기를 위한 정보수집에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공공기관은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탈을 통해 공개된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아파트 도면 정보공개청구 하기
계약 전부터 세대 도면부터 시작해서 주차장 등의 도면을 보고 싶어 현재 제가 당첨된 지역인 대전광역시에 도면 요청을 한 결과 약 1주일 뒤에 도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면 요청 전에 정보공개포탈에 관해 검색을 해보니 도면 요청시 당첨된 해당 아파트의 계약자임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으면 정보공개청구 요청이 거절되어 재신청 등 시간 낭비가 될것 같아 계약서 첫장을 PDF로 떠서 첨부했습니다. 보고 싶었던 도면은 많았는데 일단 먼저 요청한 도면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체배치도
2. 입면도
3. 단위세대 평면도
4. 지하주차장 평면도 및 평면 확대도
5. 단위세대 난방 배관 평면도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해보니 처리 과정이 대충 아래와 같습니다.
대전광역시에 신청 –> 대전광역시에서 동구로 이관 –> 동구에서 처리부서 및 처리자 지정 –> 지정처리자가 시공사에 도면 요청 –> 시공사에서 동구로 파일 제공 –> 동구에서 요청자에게 통지 및 전달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보니 처음부터 동구청으로 정보공개청구요청을 했으면 더 빠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도면은 PDF파일로 받을 수 있었는데 혹시라도 이 글을 보고 도면 요청을 하시는 분들은 고품질 PDF파일로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받은 PDF파일이 저품질이라서 글씨가 다 깨져나와 알아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동구청 담당자와 전화연결 후 개인메일로 다시 받았습니다만.. 번거로운 과정이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도면의 경우 캐드 파일로 받으면 좋긴 한데 캐드 파일 공개는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보공개포탈로 정보공개청구해서 도면 요청하는 좀 더 상세한 방법은 아래글에 따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렇게 정보공개포털이 무엇인지 정보공개포털의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하여 아파트 도면을 받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하면서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정보공개포털의 고객센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정보공개포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